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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게 지긋지긋해서, 그냥 합의로 끝내고 싶어요.”
상간 소송 합의금 이야기를 꺼내는 분들의 첫마디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끝에는 “합의하면 결국 손해 보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이 늘 함께 붙어 있습니다.
먼저 결론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합의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하면 재판까지 가는 것보다 더 빠르고 확실하게, 때로는 더 유리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평균적인 상간 소송 합의금 수준, 합의가 유리한 상황, 합의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내용, 그리고 합의금을 높이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남원경 대표 변호사입니다.
수원·광교를 거점으로 가사(이혼·상간소송)와 형사 사건을 전담해 왔습니다. 사무장에게 맡기지 않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전담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기준으로 본 합의금 수준
상간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통상 1,000만~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금액을 가르는 기준은 혼인 파탄의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상간자가 사건 이후 보인 태도, 즉 반성 여부 등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액수를 정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 오가는 합의금도 대체로 이 범위 안에서 형성됩니다.
다만 자녀가 있는지, 부정행위가 반복된 것인지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이상으로 형성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부르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숫자 하나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범위 안에서도 내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부터 가늠해야 협상의 출발선이 잡힙니다.
합의가 유리한 상황, 재판이 나은 상황
합의가 항상 손해인 것도, 항상 정답인 것도 아닙니다. 판결까지 가면 1년은 우습게 걸린다더라는 말을 듣고 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만, 기간만 보고 방향을 정할 일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합의 쪽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감정 소모를 빨리 끝내고 확실하게 지급받는 것이, 재판에서 더 받을 가능성보다 중요한 경우
- 소송이 시작되기 전 상간자가 태도를 바꿔 잘못을 인정하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경우
- 증거가 다소 부족해 재판까지 가면 오히려 인정 금액이 낮아질 위험이 있는 경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가 매우 명확한데 상간자가 끝까지 다투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재판까지 진행해 더 높은 금액을 받아내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 소송 합의서 필수 조항, 금액만 적으면 안 됩니다
합의서에 금액만 적어두고 끝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서는 지급 약속만 담는 문서가 아니라, 합의 이후의 위험까지 막아두는 문서여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함께 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 위자료 지급 조건 — 정확한 금액, 지급 기한, 지급 방식(일시불 또는 분할)
- 재접촉·재연락 금지 조항 — 상간자가 배우자와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
- 비밀유지 및 사실유포 금지 조항 — 합의 사실이나 관계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약속
- 위약벌 조항 — 위 약속을 위반했을 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
- 구상권 포기 특약 —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한 뒤 다시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항
구상권 포기 특약을 빠뜨리면 남는 위험
이 항목들 중에서도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구상권 포기 특약입니다.
이 조항이 빠지면 합의를 마치고 돈을 다 받은 뒤에도,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별도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험이 그대로 남습니다.
내 손으로 마무리한 사건이 배우자 쪽에서 다시 열리는 셈이니, 합의서 초안을 검토할 때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간 합의금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면
합의금은 결국 협상력에서 결정됩니다.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 인지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명확할수록, 그리고 혼인 파탄의 정도와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할수록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진행 방식도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초기부터 변호사가 개입해 체계적으로 협상을 이끄는 경우가 있고, 소송을 실제로 제기한 뒤 협상하는 것이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 합의금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바람은 진흙탕 싸움보다 이성적인 전략으로 사건을 빠르게 정리해, 의뢰인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판결이나 합의 이후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면, 저희가 자체 운영하는 채권추심 시스템을 즉시 가동해 계좌 압류 등 실질적인 강제집행까지 원스톱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합의로 끝내면 손해를 보는 건가요?
A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필요한 조항을 빠짐없이 넣고 협상력을 갖춘 상태로 진행하면, 오히려 재판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Q합의금을 다 받았는데 상간자가 나중에 배우자한테 돈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A합의서에 구상권 포기 특약을 넣지 않았다면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이 조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합의 후 상간자가 다시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A합의서에 재접촉 금지와 위약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 이 조항을 명확히 넣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상간 소송 합의금은 통상 1,000만~3,000만 원 범위에서 형성되지만, 같은 범위 안에서도 증거와 협상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합의의 성패는 금액 자체보다, 합의서에 어떤 조항이 들어갔는지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목소리가 법의 언어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법률사무소 바람의 남원경 변호사가 필요한 쟁점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상황과 확보한 증거를 정리해 문의해 주십시오. 남원경 대표 변호사가 직접 합의 전략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