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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고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외도 이혼 재산분할 상담에서 가장 먼저 꺼내시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을 폈으니까, 재산분할에서라도 제가 유리해지지 않을까요.”
억울한 마음을 생각하면 당연한 기대입니다.
다만 이혼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바로잡게 되는 오해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상대방 몫을 전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애초에 다른 기준으로 정해지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기준이 왜 다른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재
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남원경 대표 변호사입니다.
수원·광교를 거점으로 가사(이혼·상간소송)와 형사 사건을 전담해 왔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사무장에게 맡기지 않고 대표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전담합니다.
외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기준이 다릅니다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보는 것은 ‘누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입니다.
외도나 폭력 같은 유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외도 위자료라는 별도의 청구를 통해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외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므로, 배우자의 잘못(귀책사유)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분할 비율을 정할 때 보는 것
법원은 소득이나 사업 운영 같은 경제적 기여만 보지 않습니다.
가사노동과 육아 같은 비경제적 기여, 재산을 유지·증식한 정도, 혼인 기간과 생활형태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바람폈으니 내가 더 받겠지”라는 기대와 “바람폈다고 내 몫까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불안은, 둘 다 재산분할의 원리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외도 사실은 위자료 쪽에서 다루고, 재산은 기여도라는 별도의 잣대로 나눈다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범위, 채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분할 대상을 따질 때 자주 거론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재산 |
| 특유재산 |
| 채무 |
| 퇴직금·연금 |
공동재산은 혼인 중 형성한 주택, 예금, 주식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누구 명의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유재산, 즉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만큼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채무는 어디까지 나눌까
재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동재산을 형성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생활비 관련 일상가사채무는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퇴직금과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수령한 금액은 물론,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채권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
무엇을 나눌지 못지않게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할지도 챙겨야 합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이 성립된 날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라면 1심 또는 2심 선고 전 변론종결일이 기준이 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자료로 입증해야 반영됩니다
기여도는 저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료로 입증해야 비율에 반영됩니다.
어떤 기여를 주장하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자료가 달라집니다.
경제적 기여를 주장한다면 급여명세서, 세무 신고 자료, 투자계약서가 근거가 됩니다.
가사·육아 기여는 자녀 출생신고서, 학교 생활기록부, 양육비·교육비 영수증, 생활일지로 드러납니다.
채무를 부담해 왔다면 대출 계약서, 상환 내역, 공동주택 구매·유지 비용 증빙을 모아 두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사업을 도왔던 경우라면 사업 계좌 내역, 비용 부담 증빙, 업무 지원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장래 수입에 대한 기여는 퇴직금·연금 산정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혼인 기간 전체에 걸쳐 목록화해 두는 것이, 협상이든 재판이든 유리한 결과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제 명의로 된 재산은 재산분할에서 안전한가요?
A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부가 함께 형성했는지를 봅니다.
제 명의라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상대방 명의의 빚도 제가 나눠 가져야 하나요?
A생활비나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발생한 채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도박이나 개인적인 유흥을 위해 발생한 빚처럼 혼인 생활과 무관한 채무는 성격이 다르게 판단됩니다.
Q전업주부라서 소득이 없었는데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가능합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되며,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며
외도 이혼 재산분할에서 배우자의 잘못은 위자료로, 재산은 기여도로 갈립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 분할 대상과 채무를 빠짐없이 파악하고 기여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는 쪽이 실제 결과를 바꿉니다.
“판결까지 가면 1년은 우습게 걸린다는데”라는 걱정 때문에 시작 자체를 미루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바람은 진흙탕 싸움보다 이성적인 전략으로 사건을 빠르게 정리해, 의뢰인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판결 이후 상대방이 재산분할금 지급을 미루면, 저희가 자체 운영하는 채권추심 시스템을 즉시 가동해 계좌 압류 등 실질적인 강제집행까지 원스톱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목소리가 법의 언어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법률사무소 바람의 남원경 변호사가 필요한 쟁점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유 중인 재산과 채무 내역을 정리해 문의해 주십시오.
남원경 대표 변호사가 직접 재산분할 가능성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