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명의가 반반이어도 기여도 입증으로 집을 지킨 이혼 조정 사례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을 앞두고 “등기부에 절반씩 올라가 있으니 이혼하면 절반은 넘겨줘야 한다”며 미리 단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 집을 사기까지 누가 얼마를 보탰는지는 등기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제가 벌어서 산 집인데, 명의가 반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절반을 내줘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동명의 아파트를 두고 다툼이 벌어진 이혼 사건을 통해, 명의와 재산분할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집을 지키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1억10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배우자 명의의 나머지 절반 지분을 넘겨받아, 아파트를 단독 소유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 재산분할 기준, 명의가 반반이면 결과도 반반일까

많은 분들이 “명의가 반반이면 재산분할도 반반”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공동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이 자동으로 절반씩 나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을 모으고 유지하는 데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서 정해집니다.

등기부상 지분은 그 판단에 쓰이는 여러 자료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명의가 반반이더라도 실제 기여도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결과에 반영할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입증입니다. “내가 다 벌어서 샀다”는 말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기여한 사실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

다.

이번 사건의 승부처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불리한 자리에서 시작된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사건

이혼소송은 배우자 쪽에서 먼저 제기했습니다.

청구 원인은 의뢰인의 외도를 비롯한 혼인관계 파탄이었고, 파탄의 책임도 의뢰인 쪽에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면서, 의뢰인 몫의 아파트 지분까지 재산분할로 넘겨받겠다고 요구했습니다.

문제의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였고, 등기부상 지분은 정확히 절반씩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이 집을 마련하는 데 들어간 돈의 대부분은 의뢰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모은 것이었습

니다.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위자료는 내겠습니다. 이 집만은 지키게 해 주세요.”

이 사건에서 따져야 했던 쟁점

•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원이 적정한지
• 공동명의 아파트를 어느 쪽으로 정리할 것인지
• 아파트 취득에 대한 의뢰인의 실제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 지분 이전과 금전 지급을 어떤 순서로 이행할 것인지

다툴 것과 다투지 않을 것을 먼저 나눈 대응 전략

이혼소송에서는 상대방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사건은 반대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무엇을 다투지 않을지부터 정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외도 사실은 빠르게 인정하고 위자료로 책임지기

배우자가 가장 집착한 부분은 의뢰인의 외도였습니다.

여기서 사실관계를 흐리거나 책임을 나누자고 맞섰다면, 파탄 원인을 따지는 데만 몇 달이 더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위자료로 책임을 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아낀 시간과 협상력은 모두 아파트 문제에 쏟았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20년 자금 흐름에서 핵심만 추리기

의뢰인의 기여도를 보여 주려면 돈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추적해야 할 기간이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거래 내역은 발급부터 쉽지 않고, 모두 모은다 해도 양이 너무 많아 오히려 핵심이 묻혀 버립니다.

그래서 범위를 좁혔습니다. 아파트 취득과 직접 이어지는 시점, 의미 있는 규모의 금액만 골라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이 오간 시점을 기준으로 자금의 출처를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긴 세월의 내역을 전부 늘어놓는 것보다 이렇게 정리하는 편이 훨씬 선명하게 전달됩니다.

재산분할 동시이행관계를 조정조서에 명시하기

실무적으로 가장 공을 들인 조항은 따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배우자는 아파트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정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두면 돈은 먼저 나갔는데 등기는 넘어오지 않는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의무와 지분 이전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점을 조정조서에 분명히 적었습니다.

한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쪽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지급 기한을 넘기면 지연손해금이 붙는 조항도 함께 넣었습니다.

나머지 재산 정리와 부제소합의

아파트 문제가 정리되면 예금과 연금, 각자 명의의 채무가 남습니다.

이 부분은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합의했습니다.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도 양쪽 모두 포기했습니다.

또한 이혼과 관련해 위자료나 재산분할 명목으로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까지 포함했습니다.

이혼 뒤에 다시 연락이 오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조정 결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금 1억1000만원, 아파트 단독 소유

이혼은 조정으로 성립했습니다.

위자료는 배우자가 청구한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재산분할금은 1억1000만원으로 확정됐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모두 같은 기한 안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위자료에는 연 10%, 재산분할금에는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배우자는 같은 기한에 맞춰 아파트의 나머지 절반 지분을 의뢰인 앞으로 이전하기로 했고, 이로써 의뢰인은 아파트 전체를 단독으로 보유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 의무와 이전등기 의무는 동시이행관계로 묶어 두었습니다.

분할연금 청구권은 양쪽 모두 포기했고,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확정 귀속시켰습니다.

부제소합의와 소송비용 각자 부담까지 정한 뒤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조정조서를 받은 뒤에도 남는 일

조정조서를 받았다고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이 지났는데도 상대방이 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는다면, 조정조서를 근거로 등기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받아야 할 돈이 들어오지 않는 사건이라면 곧바로 채권추심 절차로 넘어갑니다.

종이에 적힌 권리를 실제 권리로 만드는 데까지가 변호사가 함께해야 할 일입니다.

정리하며

이혼 사건에서 모든 것을 다 지키려다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가져올지 먼저 정해야 비로소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번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사건에서 의뢰인이 정한 답은 아파트였고, 나머지는 모두 그 답에 맞춰 설계했습니다.

불리한 자리에서 시작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이 가장 지키고 싶어 한 것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공동명의라는 이유로 집을 미리 포기하려 하신다면, 먼저 실제 기여도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바람은 의뢰인이 바라는 바를 가장 앞에 두고 사건을 맡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를 남겨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