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3
배우자가 외도를 했는데, 정작 이혼소송은 그쪽에서 먼저 걸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충격이 가라앉기도 전에 소장이 도착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이혼을 막아야 할지, 아니면 이혼 재산분할 청구에 맞서 재산부터 지켜야 할지 마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이 글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재산분할 청구 2억 2,800만 원을 받았던 의뢰인이 조정을 통해 5,0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비슷한 소장을 받아 두고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면서,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한 상간소송을 따로 제기했다는 점입니다.
왜 소송을 나란히 진행했는지, 그 이유를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이혼소송 대응이 필요했던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확인한 뒤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은 오히려 배우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바라지 않았고,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도 이혼 청구를 기각시켜 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배우자 측이 소장에 담은 청구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2억 2,800만 원을 구했고, 자녀들의 친권·양육자 지정과 양육비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배우자는 외도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가 무너진 데에는 의뢰인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혼소송 대응 과정에서 다툰 주요 쟁점
- 이혼 청구 자체를 다툴 것인지, 조건 협상으로 방향을 바꿀 것인지
-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 2억 2,800만 원이 적정한 금액인지
- 혼인 전 명의만 넘겨받아 둔 토지를 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
- 의뢰인의 근무 여건에서 실제로 가능한 면접교섭 방식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 관한 두 가지 오해
사건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외도한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을까
“바람을 피운 사람은 이혼 청구를 못 한다”는 말을 흔히 듣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도 그에 준하는 파탄 사유가 있다면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까
이 역시 오해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따지는 위자료와는 계산의 근거부터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는 별개로 정해지는 것이 원
칙입니다.
다만 조정 절차에서는 사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당사자가 합의로 조건을 정하는 절차이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한 항목으로 묶어 정리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활용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청구에 맞선 대응 전략
처음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의뢰인의 뜻을 무엇보다 먼저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진행되면서 한 가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을 소송으로 붙잡아 두어도 관계는 돌아오지 않고, 그 시간 동안 가장 힘든 사람은 결국 의뢰인 본인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새로 세웠습니다.
외도에 대한 책임은 책임대로 묻고, 이혼 조건에서는 감정을 덜어낸 채 계산만 남기기로 한 것입니다.
상간소송 손해배상으로 외도 책임을 따로 물었습니다
이혼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겪은 일을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받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의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혼 조건을 냉정하게 바라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도 사실을 다툼의 여지 없이 확정해 두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확정된 사실은 이혼 협상 자리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증거는 여러 갈래로 겹겹이 쌓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찍힌 사진,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핵심 대화가 담긴 녹취를 먼저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통신사 세 곳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해 연락 내역까지 확인했고, 사실조회를 거듭 진행했습니다.
사진이나 메시지만 있으면 상대방이 다르게 해명할 틈이 남습니다.
하지만 연락 내역과 녹취가 함께 맞물리면 그런 틈은 사라집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 안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배우자는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해 둔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위자료를 따로 받아내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상간소송으로 외도 사실이 이미 정리되어 가고 있었으므로, 그만큼을 의뢰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에서 덜어내는 방향으로 협상했습니다.
돈이 오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번거로운 구조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재산분할 조정으로 정리된 결과
이혼은 조정으로 성립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청구액 2억 2,800만 원은 5,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지급이 늦어질 경우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했습니다.
위자료는 별도 항목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재산분할 조건 안에서 함께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면접교섭 등 나머지 조건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은 매월 두 차례 1박 2일을 기본으로 하고, 방학과 명절 같은 특별한 날을 더하는 형태로 조항에 담았습니다.
분할연금 청구권은 양쪽 모두 포기했고,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습니다.
여기에 위자료나 손해배상 등 어떤 명목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까지 넣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상간소송 손해배상 결과와 그 이후
별도로 진행한 상간소송에서는 손해배상 1,000만 원이 인정되었고, 지연이자도 함께 붙었습니다.
조정조서를 받았다고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소송에서 인정된 돈이 기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강제집행입니다.
법률사무소 바람은 판결문을 전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재산분할금·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때의 채권추심까지 확정된 돈이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순간까지 함께합니다.
정리하며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응징하고 싶은 마음과, 내 재산과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이 마음들을 한 소송에 모두 담으려 하면 대개 어느 쪽도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책임은 상간소송으로 묻고, 이혼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건은 차분하게 계산하는 편이 결국 더 빠른 길입니다.
외도한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으셨다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를 남겨 주세요. 대표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