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양육비 50 -> 80만 원 올릴 수 있던 비결

전세사기당한 빌라, 잔금도 못 낼 청약 아파트… 이런 ‘골치 아픈 부동산’은 조정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배우자의 외도까지 겹친 상황에서, 애물단지가 된 부동산을 붙들고 다투느라 시간만 흘려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작 필요한 건 부동산이 아니라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인데도 말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 빌라와 잔금 마련이 막막한 청약 아파트를 모두 상대방에게 넘기고, 그 대신 현금과 넉넉한 양육비를 확보해 조정으로 3개월 만에 마무리한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조정이혼 재산분할에서 실속을 챙기고 싶은 분들께 도움 되는 글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 대표 변호사 남원경입니다.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까지 함께 정리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대상 중 상당수가 실질적인 가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동산이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바람 남원경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사건의 모든 과정을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판결 후 재산분할금·양육비 미지급이 발생하면 채권추심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하며, 실리 위주의 신속한 사건 종결을 지향합니다. 의뢰인의 바람대로 함께하겠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① 조정이혼 재산분할 사건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이혼과 상간 사실, 양육권 지정 부분에서는 상대방도 이견이 없었지만, 문제는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기여도가 80%에 이른다고 주장했고, 양육비로는 월 50만 원만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애초에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 자체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빌라는 전세사기 피해 물건으로 사실상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태였고, 청약으로 받은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까지 실행된 상태에서 잔금 마련 자체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을 붙들고 기여도를 다투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깡통이 되어버린 빌라와 잔금을 감당할 수 없는 아파트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 자체가 의뢰인에게는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② 법률사무소 바람의 조력 3가지

이 사건에서 저희가 목표로 한 건 ‘부동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손에 들어올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고, 그 현금을 당장의 생활에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 재산분할 부동산 처리, 부동산 대신 확실한 현금을 받도록 설계

전세사기 피해 빌라의 임차인 지위와 청약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모두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조건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위자료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재산분할금 명목의 현금을 분할 지급받는 구조로 만들어 의뢰인이 실제 생활비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은 명의 이전이 상대방의 의사만으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채무액 전액과 손해금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 의뢰인이 이중으로 부담을 지는 상황을 막았습니다.

또한 분할금을 한 번이라도 미지급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 잔액 전부를 즉시 지급하고 지연손해금까지 붙도록 정해, 지급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2. 조정이혼 양육비, 부동산 대신 비중을 늘림

상대방이 처음 제시한 양육비는 월 50만 원이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권리와 대출 부담을 모두 상대방 쪽으로 넘긴 사정을 근거로 협상한 결과, 월 80만 원으로 양육비를 확정지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 역시 의뢰인으로 지정받았고,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 협조 의무까지 구체적으로 조항화해 향후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했습니다.

3. 의뢰인의 고통을 입증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크게 힘들어하시던 의뢰인께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받은 소견서는 심리적 위로에 그치지 않고,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도 활용되었습니다.

③ 결과, 조정으로 3개월 만에 이혼신고까지 완료

소송으로 시작했지만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했습니다.

이혼이 성립되었고, 부담스러웠던 부동산 관련 권리는 모두 상대방에게 넘기는 대신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분할 지급받도록 확정되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당초 상대방이 제시했던 금액보다 훨씬 넉넉한 수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조정 성립 이후 상대방은 정해진 기한 내에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지급했고,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 없이 임의이행으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가치가 불확실한 부동산을 붙들고 오래 다투는 것보다,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크고 확실할수록 협상 카드는 더 많아집니다.

무엇을 지킬 것인지보다, 무엇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남겨 주세요. 제가 직접 검토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바람 대표 변호사 남원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