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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는 분명한데 이혼까지 결정하기는 아직 어렵다면 상간소송 위자료만 먼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상담실에서도 “이혼 안 하고 상간소송만 진행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외도를 처음 알게 됐을 때는 마음이 이혼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학교와 앞으로의 생활을 떠올리면 판단이 멈춥니다. 그렇게 상간소송도 이혼도 시작하지 못한 채 몇 달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소송은 이혼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도 상대방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를 법률사무소 바람 대표 변호사 남원경이 정리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각색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을 할 수 있는 이유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한데 묶어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두 소송은 상대도 다르고 근거도 다릅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 즉 제3자에게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입니다.
반면 이혼소송은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관계 자체를 정리하는 가사소송입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상간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없이 상간소송을 택한 판단
외도를 알게 되면 곧바로 이혼을 준비해야 한다고 여기기 쉽지만, 이 사건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혼 과정에서 친권과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까지 모두 정리해야 하므로 절차가 길어집니다.
자녀와 해외로 나갈 일정이 코앞이었던 의뢰인에게는 그 시간 자체가 부담이었습니다. 두 소송이 별개라는 구분이 이번 사건의 출발점이 된 이유입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의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뒤 외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에게는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자녀와 함께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소송을 시작할 무렵 이미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상대는 배우자가 아니라 외도 상대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혼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저희도 그 판단이 맞다고 보아 그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상대방의 감액 주장
상대방 역시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상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만남의 기간이 짧았다는 이유로 배상액을 낮춰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이 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정행위 사실과 그 정도를 입증하는 문제
- 만남의 기간을 둘러싼 다툼(상대방의 감액 주장)
-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문제
- 이혼을 지금 할 것인지, 시점을 미룰 것인지에 대한 판단
상간소송 위자료를 위한 증거 전략
저희가 목표로 한 건 지금 당장 관계를 끝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생활 계획은 그대로 지키면서, 외도 상대방에게는 책임을 책임대로 묻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상간소송 증거는 한 번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협조적이었던 만큼 증거는 비교적 넉넉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소장 단계에서 모두 제출하지 않고, 상대방의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먼저 받아 보는 쪽을 택했습니다.
예상대로 상대방은 만남의 기간을 실제보다 짧게 진술했고, 저희는 바로 그 지점만 겨냥해 반박했습니다.
기간에 관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드러나자, 상대방이 내놓은 다른 주장들의 신빙성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배우자의 자필 진술서 확보
소송 도중 외도가 처음 알려진 것보다 오래 이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배우자는 이미 잘못을 인정하고 협조하던 상황이었기에, 배우자 본인이 기간과 경위를 자필로 정리한 진술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쓴 문서였기 때문에 상대방은 기간을 다투기 어려워졌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전문가 소견으로 객관화
의뢰인은 어린 자녀 앞에서 내색하지 못하고 혼자 고통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먼저 심리상담과 정신과 진료를 권해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받은 소견서는 의뢰인의 회복에만 쓰이지 않았습니다.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 주는 자료로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이혼 시점은 미루도록 안내
이 사건에서 가장 오래 상의드린 부분입니다.
자녀와 해외로 나가면 배우자와 마주칠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국내에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해 두고, 받을 돈은 꼬박꼬박 받으시는 편이 실질적으로 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혼은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번 판결문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혼인관계가 어떤 이유로 무너졌는지 법원이 이미 판단해 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2,000만 원 판결 결과
조정 기일이 열렸지만 상대방과 입장 차이가 커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고, 변론을 거쳐 판결로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지연이자는 소장이 송달된 무렵부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정해졌습니다.
소송비용은 3분의 2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가집행도 함께 선고되어,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판결문은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혼인생활의 과정,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것이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이후의 정황까지 두루 따져 액수를 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간소송 판결 후 지급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았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확정되어도 지급 기일이 지나도록 입금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기한 안에 지급해 강제집행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저희는 곧바로 채권추심 절차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확정된 돈이 실제로 의뢰인의 손에 들어오는 순간까지가 저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거 법령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끝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정리해야 할 것은 과거이고, 지켜야 할 것은 앞으로의 생활입니다. 두 가지를 같은 속도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로 과거는 청산하시되, 미래는 미래대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여부를 아직 정하지 못해 망설이고 계시다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남겨 주세요. 법률사무소 바람 대표 변호사 남원경이 직접 검토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