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이혼 기간을 줄인 3가지 방법, 재산분할부터 면접교섭까지

“이혼소송, 판결까지 가면 1년은 우습게 걸린다는데… 저는 그렇게 오래 못 기다릴 것 같아요. 조정 이혼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나요?”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입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까지 다퉈야 하는 사건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들은 소송으로 가면 증거조사, 감정, 여러 차례의 변론 기일을 거치며 해를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은 재산분할과 양육자 지정까지 얽혀 있던 사건을,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짧은 기간 안에 마무리한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조정 이혼 기간을 알아보는 분들께도 도움 되는 글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 대표 변호사 남원경입니다.

이번 사건은 재산분할과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까지 여러 쟁점이 함께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바람 남원경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사건의 모든 과정을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판결 후 재산분할금·양육비 미지급이 발생하면 채권추심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하며, 실리 위주의 신속한 사건 종결을 지향합니다. 의뢰인의 바람대로 함께하겠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① 조정 이혼 사건 경위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재산분할 1억 원, 양육비 매월 100만 원을 청구하며 시작된 사건이었고, 여기에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면접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까지 정리해야 하는, 쟁점이 여러 갈래로 뻗은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이 많을수록 오래 걸릴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쟁점이 많을수록, 하나씩 따로 다투기보다 한 번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정리하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판결을 받으려면 각 쟁점마다 증거조사와 심리가 필요하지만, 조정은 쟁점을 통째로 놓고 조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조정 이혼 기간을 줄인 3가지 방법

이 사건에서 저희가 목표로 한 건 ‘끝까지 다퉈서 최대치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빠르게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1. 재산분할 지연손해금 조항으로 ‘실제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처음 청구했던 금액에서 조정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급 기한을 명확히 못 박고 지연 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조항을 넣어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금액을 정하는 것만큼, 그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게 만드는 장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 양육비 선지급으로 소송 중의 몫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몫을 별도로 선지급받도록 정리하고, 이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매달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이 붙는 것도 동일하게 적용해, 상대방이 함부로 미룰 수 없도록 했습니다.

3. 면접교섭 조항까지 분쟁의 불씨를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받았고,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일시·장소·방법·협조의무까지 세세하게 조항화했습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정해두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조정이 끝난 뒤에 “그때 그건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였죠”라는 다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향후 재산상 청구나 민사·형사·가사상 어떠한 분쟁도 다시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까지 담아, 조정 성립 이후 분쟁의 불씨가 남지 않도록 마무리했습니다.

③ 결과, 조정 이혼 기간 3개월 만에 해결

소송으로 시작했지만 판결까지 가지 않고, 짧은 기간 안에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혼이 성립되었고, 재산분할금과 양육비의 지급 시기·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으며, 면접교섭의 방법과 절차까지 명확히 정해진 조정조서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조정조서를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실제로 지급 기일이 지나도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조정 성립’만 시켜드리고 손을 떼는 곳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급 기한이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곧바로 조정조서 채권추심 절차로 연계해서, 확정된 돈을 실제로 받아내는 순간까지 함께합니다.

이혼은 관계의 끝이지만,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그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 시작입니다.

빠르게 정리하는 것과, 그 뒤까지 제대로 챙기는 것. 저희는 둘 다 놓치지 않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남겨 주세요. 제가 직접 검토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바람 대표 변호사 남원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